전주혜 의원 "이것도 지휘권 발동 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의혹제기에 발끈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작년 12월 인사청문회 때 추 장관의 발언 영상을 재생하며 문제로 삼았다.
당시 추 장관은 "아들이 입대 1년 전인 2015년에 무릎 수술을 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다면 면제될 수 있었는데도 군에 갔다. 입대 후 1년 뒤 다른 쪽 무릎이 아파서 병가를 얻어 수술하게 됐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2016년 7월∼2020년 6월 카투사 4천명에 대한 기록을 받았는데, 진료 목적으로 휴가를 간 사람 4명은 2017년 6월 25일 이후여서 추 장관 아들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군대 미복귀 시점인 2017년 6월 25일 이전인데 병가 기록이 전혀 없다"며 "청문회 때 장관이 위증을 한 건가, 아니면 병무청과 국방부가 자료를 은폐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아마 의원님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외곽을 통해 추정하는 것 같다"며 "검찰이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를 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이에 전 의원이 "수사를 하라, 수사 지휘를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휘권 발동을 하라"고 따지자 추 장관은 "수사를 하면 밝혀질 일"이라고 답변했다.
둘 사이 언쟁을 지켜본 고검장 출신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 "수사 지휘를 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가 돼, 한계를 넘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장관 본인이 아무리 억울해도, 자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억울하다고 하면 일선 검사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답변을 신중히 해달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타당한 지적이다. 그렇게 여러차례 답했고 속기록도 남아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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