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려면 5년간 최대 13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모병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자료에 따르면 100% 전면적 모병제를 실시해 병사 20만명을 모집하는 경우 2021∼2025년 소용 비용은 29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징병제를 유지할 때의 비용은 15조8천억원으로, 모병제를 가동하면 이 기간에 총 13조3천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평균 2조7천억원 정도다.
모집하는 병사 규모를 15만명으로 잡아도 5년간 21조8천억원이 들어, 징병제를 유지할 때보다 6조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으로는 1조2천억원이다.
예산정책처는 모집된 병사가 현행 부사관 보수의 90%를 지급받고 2년간 복무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구 의원은 "모병제 도입은 막대한 재정 소요가 필요한 만큼 국민적인 공감대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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