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사상 첫 30조 투입…"근본적 해결책 아냐" [2021 예산안]

<앵커>

정부는 일자리 분야에 사상 처음으로 30조원 가량의 재원을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약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인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분야에 편성한 재원은 30조6천억원. 올해 26조5천억원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3조1천억원, 취업 교육에 2조3천억원, 창업 지원에 2.6조원 등을 할애해서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만들어 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일자리를 갖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하책 중의 하나에요. 30조원을 20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 1500만원이거든요. 월급이 그럼 100만원 조금 넘어요. 그게 제대로 된 일자리는 아니죠. 산업이 커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업은 순이익이 늘어나는 거니까…”

<인터뷰>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前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금융IT학과 교수)

“허드렛일자리나 단기 알바에 예산을 많이 배정한 것이 안타깝다, 크게 수정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줘서…”

양질의 일자리는 ‘산업 활성화→기업 이익 증가→채용 확대’라는 선순환 속에서 만들어 진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한 중소기업은 코로나19 타격으로 해외수출 길이 막힌 데다 내수마저 급감한 탓에 신규 채용은커녕 기업의 생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A 중소기업 대표

“법인세는 대한민국만 올렸어요. 다른 나라는 다 내렸는데. 이 나라에서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있겠어요. 우리나라 제조업 특히 30%는 아마 없어질 거에요. 미래가 안보인다고요. 기업 하나 없어지면 200명 300명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에요.”

지난달 실업자수는 113만8천명으로 21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제조업과 같은 기존 산업을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고민, 법인세 인하, 기업규제 완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 없이는 제대로 된 효과는 보지 못한 채 국민의 혈세만 낭비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