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현재로서는 재응시 기회를 줄 것인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학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선 의대생들은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대생으로부터) 국가시험을 응시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시험 응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민 동의가 없다면 다시 시험을 볼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손 대변인은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국가시험의 추가 기회 부여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국가시험의 추가 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양해의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생들이 시험을 거부하자 지난 6일 밤 12시까지 시험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험에는 응시대상 3천172명 중 14%인 446명만이 신청했다. 실기시험은 지난 8일 시작됐고, 11월 20일까지 분산돼 진행된다.
한편 의대생들은 전날 국시거부를 잠정 유보한 데 이어 이날 동맹휴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시 응시자인 본과 4학년생을 제외한 전국 의대생 1만5천542명 중 휴학계를 제출했던 91%인 1만4천90명이 학교로 돌아갈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이어진 대의원회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기존 단체행동을 넘어 더욱 능동적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감시하겠다"며 "정부가 또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 의료계와 함께 단체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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