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무력 사용 우리 동의없이 불가능"
미국이 2017년 북한에 핵무기 80개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다는 밥 우드워드 기자의 신간 내용과 관련해 대해 청와대가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계에 없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신간 `격노(Rage)`의 내용과 관련해 "오늘 여러 언론 보도 가운데 ‘한반도에 핵무기 사용이 검토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국민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보도였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우드워드는 책에 2017년 미국 전략사령부가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을 주의깊게 검토했고 여기에는 북한에 80개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고 적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격노`에는 2017년 7월에서 9월까지의 기간이 매우 위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며 "백악관 내부 스토리를 확인해드리기는 어려우나 당시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상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당시 전쟁 위기 타개책으로 나온 언급이었다"고 설명했다. `베를린 구상`은 2017년 7월 6일 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에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제안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해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도 상기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북한 붕괴를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하며 평창올림픽 초청 의사를 전세계에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우리 정부는 정상외교를 가동했다"며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5월 26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연이어 개최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노력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정부는 전쟁 위기를 단순히 넘기는 차원이 아니라 평화 국면으로 반전시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한반도 평화는 시대정신이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신의 옷자락을 놓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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