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신생아 1인당 수천만 원씩 지급하는 이른바 `기본자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복지제도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는 기본소득제 대신, 기본자산제를 통해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에게 목돈을 지급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5일 `양극화 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를 주제로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며 자산이 자산을 불리는 시대가 됐다"며 부의 순환구조 재정립 차원에서의 기본자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생아 명의로 2천만원씩 든 계좌를 지급하고, 특정 이율을 적용하도록 한 후 성인이 된 이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기본 틀로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추후 정책 구상이 구체화하면 `기본자산 조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입법화에 나설 방침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연간 30만명 출생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6조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은 상속·증여세 세수를 특별회계로 전환해 투입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정책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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