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경영계 인사들을 만나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영계의 협조를 부탁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공정거래 3법 처리의 속도와 강도 조절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오늘(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의 헤지펀드가 한국 기업을 노리도록 틈을 열어준다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계의 우려를 듣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면서도 "다만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를 극복하는 시기인데도 상법, 공정거래법 등 200건이 넘는 기업 규제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글로벌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규제"라면서 "이는 기업경영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실행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는 규제적 법안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면서 "경제가 정상화한 후 경제 관련 제도에 대해선 기업 의견과 현실을 폭넓게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어려운 때이니 중요한 결정은 조금 미루고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총력 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속도를 좀 줄이고 강도도 좀 줄이자는 의미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3%룰`(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상식선에서 해결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영계 인사들도 공정거래 3법에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내용이 포함돼 법안 논의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들은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부담 완화 정책, 4차산업혁명 기술 선점을 위한 그린 뉴딜 정책의 적극적 수행, 경제 관련법 입법 시 불확실성 제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자리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 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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