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 "북한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측 발표와 군의 첩보분석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진상 규명이 돼야 하며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피격 정황이나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한 진위 논란과는 별개로,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한 북측의 대응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이 `적대행위에 해당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질의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며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적대행위로 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는 "군사합의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적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서 장관은 "북한에서 나온 통지문과 저희가 알고 있는 첩보 간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며 "정보기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사기관까지 더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군계통의 상부 지시`에 의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군 발표와 달리 북한이 `(단속)정장 결심 하에 사격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현재까지 (군이 분석한) 정황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서 장관은 이날 숨진 공무원 A(47)씨의 유가족들을 향해서는 "유가족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드린다"고 애도를 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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