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R&D사업 부정행위 근절해야"
최근 5년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을 통해 지원된 연구개발(R&D) 관련 연구비 중 97억 원이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기 R&D 연구비 유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기정원이 R&D 사업을 위해 지원한 연구비 중 유용 건수는 123건이며, 총 유용 금액은 97억 8천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환수한 금액은 73억 원으로 전체 유용액의 4분의1 가량은 아직 회수되지 못한 상태다.
매년 평균 24.6건의 연구비 유용이 발생했고, 2018년에는 무려 58건의 연구비 유용 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 유용 금액 22억5천만 원 중 환수한 금액은 11억 8천만 원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연구비 유용 행태를 살펴보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를 지급받거나, 실거래가 없었음에도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지원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비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정원은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R&D부정사용 신고센터`를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음에도 올해에도 11건의 유용과 11억 5천만 원의 유용 금액이 발생했다.
이성만 의원은 "R&D는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관련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용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확충과 효율적 환수 체계를 구축하는 등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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