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와 편법적 부의 대물림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루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예고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서 중점 추진과제로서 반사회적 탈세·체납을 엄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 부동산 데이터베이스(DB)와 금융교환정보 활용도를 높여 신종 역외탈세에 대응하고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와 관련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해서 과세하고, 고가 다주택자의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 임대사업자의 허위 비용 계상과 부당 세액감면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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