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하는 부동산 세금 민원, 국세청은 '묵묵부답'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세금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국세상담센터` 상담 건수가 최근 4년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266만건에 그쳤던 상담요청건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87만건으로 늘었고, 2018년 295만건, 2019년 303만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민원만 해도 232만건에 달했다.
세목별로는 부동산 관련 세제문의가 두드러지게 늘어났다. 양도소득세는 2017년 36만 5천건에서 2018년 43만 6천건, 2019년 42만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37만 5천건에 육박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1만여건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여차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 측은 부동산 3법이 8월에 통과된 것을 감안할 때 9월 이후 상담건은 더욱 폭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국세상담센터의 게시글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소유자의 부동산 세제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세제관련 문의에 대해 국세청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못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유 의원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거나, 심지어 `상담관 개인의 판단이 어렵다`,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애매한 답변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폭주하는 상담신청에 비해 실제 상담이 이루어지는 비율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올해 8월까지 접수대비 상담비율은 62%에 그쳤다.
2016년 69%에 달했던 상담비율은 2017년 64%, 2018년 66%, 2019년 65%, 2020년 62%로 꾸준히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이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국민적 혼란이 국세청 상담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조세심판으로 몰릴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세목별 조세심판 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조세심판 청구건수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2019년 한해에만 1,439건으로 지방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 의원은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이 혼란에 빠진 것"이라며 "국세청은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올바른 조세제도를 소개할 의무가 있다. 국세상담인력의 대폭 증원과 전문성 함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