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꼬집었다. 금융기관의 낙하산 문화가 금융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은행과 증권사, 생명보험사, 협회 등 총 117개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출신 경제관료는 총 207명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별로 보면 ▲공공기관 45명 ▲은행사 25명 ▲증권사 45명 ▲생보사 30명 ▲손보사 36명 ▲협회 6명 ▲기타(카드사, 저축은행 등) 20명 등이다.
8개 금융공공기관 중 산업은행(이동걸) 단 1곳을 빼고 서민금융진흥원(이계문), 신용보증기금(윤대희), 예금보험공사(위성백), 기업은행(윤종원), 예탁결제원(이명호), 자산관리공사(문성유), 주택금융공사(이정환) 모두 기재부·금융위 출신이 수장을 맡고 있다.
금융권 주요 로비 채널인 금융협회장직도 꼽혔다. 총 6대 금융협회장 중 손해보험협회장(김용덕)을 비롯해 여신금융협회장(김주현), 저축은행중앙회장(박재식)까지 3곳이 경제관료 출신이다.
박 의원은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도 전관특혜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적 영역으로 규정하며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전직 경제 관료들이 능력 있어서 모셔가려고 할 수도 있지만 금융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허위보고 건을 문제 삼았다. 그는 "예보는 2013년부터 2017년 `복무감사 적발사항 없다`고 보고한 바 있지만, 감사원에서는 동일한 사항으로 같은 기간 적발됐다"며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3년간 예보의 이러한 허위보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탁결제원 사례만 봐도 유재훈 전 사장의 인사전횡으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했다"며 "문제가 발생했고, 지적이 됐는데도 금융위는 관련 조치조사, 제도 개선 등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봤을 때 경제 관료가 기관장으로 있어서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끼리끼리 문화, 전관특혜, 낙하산 문화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이고 특권층 횡포"라면서 "법과 제도를 무력화하고 허물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관특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대통령 또한 의지가 강하시다"면서 "다만 사람이 갔는데 그쪽 출신이라 개혁이 안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못하면 모든 사람이 욕을 먹는다는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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