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하지 않은 5G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이동통신 3사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공개했다.
조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중요한 내용인 `5G 통신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가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청자 전원에게 5~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이동통신 3사가 제대로 터지지도 않는 5G 서비스를 비싸게 판매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차원의 보상금 책정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동통신 3사의 5G 가입자 21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1차 신청자는 SK텔레콤 3명, KT 3명, LG유플러스 1명이었으며, 2차 신청자는 SK텔레콤 4명, KT 6명, 끝으로 LG유플러스가 4명이었다.
조정위는 이 과정에서 철회를 결정한 이들을 제외하고 18명의 사례를 심사했다. 참여연대와 이동통신3사 측이 참석한 회의가 3차례 열린 끝에 10개월 만에 조정안이 도출됐다. 신청인 18명 가운데 3명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이번에 공개한 조정안은 총 15명의 사례로, 조정안을 수용한 3명은 제외됐다.
문은옥 참여연대 간사는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신청인은 조정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며 "공개된 15건의 사례는 더 많은 5G 이용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참여자들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LG유플러스 이용자가 35만원으로 가장 큰 보상금을 권고 받았다. 해당 이용자는 5G 서비스를 총 12개월 1일 동안 이용했으며 월 7만 5,000원을 납부했다. 조정위는 합의금 산정근거로 "이동통신사가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며 "특히 김해시는 5G 기지국 설치가 미미하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SK텔레콤 이용자 역시 30만원의 보상금을 권고 받았다. 택시영업을 하며 16개월 5일 간 5G 서비스를 이용한 이 이용자는 월 9만 5,000원의 요금을 납부했다. 조정위 측은 "통신서비스가 완벽하게 제공되지 않아 택시 영업에 지장이 있었을 것"이라며 산정 근거를 밝혔다.
이외에도 가입 조건과 지역에 따라 ▲25만원 ▲15만원▲10만원 ▲5만원 순으로 권고 보상금이 낮아졌다.
한범석 참여연대 통신분과장은 "신청인이 5G 서비스로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 주 사용지역의 5G 기지국 설치 정도, 가입시 5G 가용지역의 설명 여부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게 책정됐다"며 "앞으로 보상금 책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한 가입자 일부에게만 선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의 자료를 참여연대가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는 5G 서비스 불만을 제기한 가입자 11명에 대해 선별적으로 요금을 환불해 주거나 남은 약정 기간 동안 요금을 일부 할인해줬다. 건별 보상 규모는 12~44만원이다.
2019년 9월에 방통위의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해 이동통신사에서 8만원 요금의 4개월 분인 32만원의 보상 제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대리점으로부터 정신적 피해보상을 더한 13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사례 등도 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나서서 이동통신 3사의 보상금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측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5G 이용약관 승인을 졸속으로 추진한 정황이 있다"며 "LTE 기지국의 20분의 1로 시작해 당초 현실적으로 서비스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현재 5G 요금제가 지나치게 비싸고 중저가 요금제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 측은 "중저가 요금제의 데이터량을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며 "이동통신사에서 더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저렴한 요금제를 많이 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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