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찰, 책임수사 체계 확립해야…코로나 엄정대응 치하"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며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며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며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노력도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 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전했다.

올해 경찰의 날 기념식이 열린 경찰인재개발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초기 중국 우한 교민들이 국내로 철수했을 때 임시생활시설로 제공된 곳이다. 현재는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산에서 시작된 나눔과 배려의 정신은 K-방역의 성공을 이끈 토대가 되었고, 경찰 도시 아산은 국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도시가 됐다"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기념사 전문이다.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 도민과 아산 시민 여러분, 전국 15만 경찰 가족 여러분, 아산시는 이곳 경찰인재개발원을 비롯해 경찰수사연수원과 경찰대학이 모여있는 명실상부한 경찰 종합도시입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충남과 아산시민은 기꺼이 우한 교민들을 품어주셨고, 경찰은 이곳 경찰인재개발원을 생활 시설로 제공했습니다. 아산에서 시작된 나눔과 배려의 정신은 K-방역의 성공을 이끈 토대가 되었고, 경찰 도시 아산은 국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도시 아산과 경찰의 봉사와 헌신을 상징하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사해주신 아산 시민들과 15만 경찰 가족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행사의 시작을 국토 최동단 독도 경비대, 최남단 마라도, 서남단 가거도 경찰들이 열었습니다.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 강토 어디에서든 경찰이 함께하고 있어 참으로 든든합니다. 업무 특성상 극한직업이라는 말까지 듣지만, 우리 경찰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다하며, 국민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기간에는 코로나 관련 112신고가 평소 두 배가 넘는 하루 130건에 달했고, 연인원 24만 명의 경찰관이 본연의 업무와 함께 다양한 방역 지원 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켰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 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우리 경찰의 역량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경찰의 방역 활동은 유엔과 인터폴에 노하우를 전수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제경찰 협력을 통해 ‘K-방역’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를 비롯한 ‘공개와 소통’에 기반한 집회시위 대응은 행정 혁신의 모범사례이자, 대표적 ‘치안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길었던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에 맞서, 침수와 산사태 우려 지역 예방 순찰, 취약도로 교통관리, 수해복구와 인명구조 활동으로 든든하게 국민을 지킨 것도 경찰이었습니다. 신혼여행 중에 주저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인명을 구조한 경찰관,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장기기증으로 더 많은 이웃을 살린 경찰관처럼 우리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사명감으로 업무 밖에서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15만 경찰과 묵묵히 곁을 지켜주신 가족들을 각별한 마음을 담아 격려합니다. 한강의 실종자를 찾다가 순직한 故유재국 경위, 의암호에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故이종우 경감을 비롯한 많은 순직 영웅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경찰에게 국민의 존중과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보람입니다.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2,000여 명의 관련자들을 검거하고 18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8,500명의 재학대 위기 아동을 집중점검했습니다.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해마다 꾸준히 줄여가고 있는 것도 큰 성과입니다. ‘회복적 경찰 활동’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과 가해자의 사회 적응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들은 언제라도 전국의 피해자 전담 부서를 찾아주길 바랍니다.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랍니다.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 여러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국민은 범죄뿐 아니라 생활 곳곳의 각종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예방적 경찰 활동’을 강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문명에 대응하려면 모든 치안 분야에 걸쳐 ‘디지털 경찰 혁신’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이미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통해 디지털 경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을 경찰 활동에 접목한다면 예방, 112신고와 현장 출동, 수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현장 치안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입니다.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합니다.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경찰이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게 될 경우에도 치료를 위한 휴직과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힘이 되겠습니다.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 2만 명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15만 경찰의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 도민과 아산 시민 여러분, 경찰 가족 여러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故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은 유혈 진압하라는 군부독재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는 지시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故이준규 총경은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 동안 구금과 모진 고문을 받고, ‘무능한 직무유기 경찰관’이라는 오명을 덮어쓴 채 파면당해야 했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세월도 파묻지 못하는 법입니다. 마침내 오늘, 故이준규 총경은 2020년 경찰영웅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故이준규 총경의 경찰영웅 현양은, 다시는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는 경찰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안전이 일상이 되고,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은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화답해줄 것입니다. 그 길에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의 날을 축하하며, 경찰 가족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