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7월말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 상승폭이 커지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정은 대책을 검토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임대차 3법 시행후 시작된 전세난 속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소집한 당정 경제상황 점검회의.
부동산 정책에 반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전세 대책이 나올 지 관심이 컸지만 당정은 전세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한 브리핑에서 "최근 출범한 부동산TF에서 다음 주 추가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보름째 전세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중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군사작전 하듯 기습적으로 발표했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세시장 통계상 일부 긍정적인 지표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가격이 오르고 대상 물량은 줄어드는 가운데 실거래 통계는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전세시장과 관련하여 실수요자 및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마땅한 카드가 없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표준임대료 제도나 전월세가격 규제 등의 대책이 나올 수 있지만 실효성 없이 또 다른 부작용만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규제로만 가다보니까 시장이 점점 왜곡되고, 안정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을 바로 읽고, 순응하면서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견을 보이면서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서울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절반 가까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세불안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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