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체 건축물 10만5,327동의 82.2%인 8만6,614동이 미등재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전체 미등재 불법건축물은 총 8만6,614동으로 군 전체 건축물의 8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환경보전을 위해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1만718동의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다.
육군은 7만 1,781동으로 전체 미등재 건축물의 8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군 7,193동(8.3%), 공군 4,698동(5.4%), 국방부 직할부대 2,942동(3.4%)이다. 용도별로는 저장시설이 2만7,953동으로 전체의 32.3%를 차지했고, 주거시설 2만1,054동(24.3%), 행정시설 8,595동(9.9%), 정비시설 3,125동(3.6%) 등이다.
황희 의원은 “미등재 불법건축물은 군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국방시설 기준 면적 확대, 구조·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보수·보강공사, 시설 현대화를 위한 증·개축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군은 미등재 건축물 8만6,614동 가운데 소규모 건축물(50㎡ 미만), 5년 이내 철거대상 건물, 기 양성화한 건물 등을 제외한 3만352동을 대상으로 올해 2월 양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9년까지 약 4,000여 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황 의원은 “군 건축물 중 상당수가 미등재 건축물 상태로 활용되고 있어 군이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주둔지 내 미등재 건축물이 있으면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개편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이 제한되는 만큼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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