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연대’ 강조하는 바이든…기로에 선 한국

<앵커>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도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맞춰 대응해야 할 텐데요.

전문가들은 바이든 체제에서도 미·중 무역분쟁과 자국우선주의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트럼프와 바이든의 통상정책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바이든은 관세를 무기로 경쟁국들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던 트럼프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세폭탄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이 강조하는 것은 동맹과 협력.

즉 바이든은 동맹국과의 연합전선을 구축해 중국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현장음> 최석영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WTO에서 논의하고 있는 수사 보조금 문제라든가 일반 산업 보조금 문제. 지금 산업 보조금 문제 관련해서는 중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으면서 미국, EU, 일본 간의 비공식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많은 나라들을 참여시키는...”

문제는 바이든이 WTO 개혁을 주도하고 다자주의를 통해 중국과 맞설 경우 한국의 입장은 곤란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동맹국들에게 중국과 단절할 경우 입을 피해까지 감안해 인센티브를 제안하는 등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고,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전략이 아닌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음>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미국이)CPTPP 복귀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이 재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입장정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인 실익계산도...”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무역구제조치 남발을 자제하고 경기부양책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우리 수출과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이 더 크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국내 연구기관들은 바이든 집권시 우리 경제성장률이 최대 0.4% 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