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이 전세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다"며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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