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108조...국가채무는 사상 첫 800조 돌파

조현석 부장

입력 2020-11-10 13:56  


나라살림 적자가 108조원까지 불어나고, 국가채무는 8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감소 등의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1천억원 감소한 354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부 총지출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4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1년 전보다 48조8천억원 증가한 434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9월 통합재정수지는 80조5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천억원까지 불어났는데, 이는 매년 1~9월기준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작년 1~9월 57조원 적자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이 여파로 9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00조3천억원으로 커졌다. 사상 최고치로, 작년 말 699조원보다 100조원 넘게 불어난 규모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47%까지 오른다는 전망에 대해 "우리 재정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는데, 어느 수준부터는 재정 위기로 보느냐`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질의에 "몇 퍼센트부터 재정위기인지에는 답이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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