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책 발표 잠정 결정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전세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늘려 전세난에 숨통을 틔우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이번주 중 발표하고자 최종 조율 중이다.
오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대책 발표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해당 회의를 녹실회의로 대체해 대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은 이날 전세난이 발생한 지역에 더 많은 공공임대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하는 방안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임대차 3법이 큰 제도적 변화인 만큼 전세난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수만호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예상되던 수천호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물량이다.
공급 시기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로 예상되고 있다.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이다.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아파트가 매입·전세임대 주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이외에 민간임대를 통해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또한 함께 살펴보는 한편, 기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달 중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는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린 공공임대주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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