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함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해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입법 현안에 대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최근 입법현안 중 중소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상법개정안과 관련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또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와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 등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입법현안에 대해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입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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