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으로 청와대 등진 비서관들
매각하겠다지만…"밝힐 의무 없어"
퇴출된 靑 비서관 다시 복귀하기도
<앵커>
[플러스 PICK] 시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집택이 옳았다"로 잡았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집 한채만 남기고 다 팔라"는 지시를 내렸죠.
이런 권고와는 다르게 `직 대신 집`을 택한 사람들의
집값이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나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앵커>
누구의 집이 이렇게 뛴 건가요?
<기자>
바로 호가 `집택`으로 불리는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권고에
김조원 전 수석은 결국 팔지 않고 청와대를 떠났죠.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김 전 수석은 `직`이 아닌 `집`을 택했다는 이유로 `집택` 김조원 선생님으로 불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라는 조롱의 문구가 쓰여있죠.
<앵커>
집을 택해서 얼마를 번 건가요?
<기자>
6억원을 벌었습니다. 거의 집 한채 값이죠.
김 전 수석은 퇴직 시점까지도 집을 처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서울 강남과 잠실 아파트 가격이 8개월 동안 6억원 가량 뛰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지난 8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80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지난 8월 11일 자로 퇴직하면서,
본인 명의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12억 3,600만원)과 부인 명의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아파트(11억 3,500만원)을 신고했는데요.
김 전 수석의 재산은 종전 신고 시점인 지난해 12월과 견줘,
도곡동 아파트는 3억 8,800만원, 잠실동 아파트는 2억 1,500만원이 각각 가액이 올랐습니다.
<앵커>
퇴직 시점까지도 버텼다면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을 텐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수석은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 비싸게 매물로 내놔 팔려는 시늉만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당시 "남자들은 원래 부동산거래 잘 모른다"고 해명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죠.
당시 네티즌들은 "투기꾼은 전부 여자라고 한다" "입시도, 펀드도, 부동산도 남자는 잘 모르고. 아는 건 뭐냐"
"국토부 여자로 싹 바꿔라"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일자 문 대통령은 김 전 수석을 교체했는데,
후임 인선 발표날 마지막 회의에도 나타나지 않아 퇴직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샀습니다.
<앵커>
이런 인사들이 또 있습니까?
<기자>
네. 다주택자 신분으로 청와대를 함께 떠났던,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여현호 전 국정홍보비서관 모두 여전히 수도권 2주택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약 4,400만원, 여 비서관은 약 1억 4,053만원의 부동산 자산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들 모두는 청와대 재직 시절 1주택 외 주택을 매각하려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당시의 부동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매각의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습니다.
<앵커>
돈은 벌었지만 직을 내려놓아야하니 `신상필벌`의 원칙이 적용된 셈인가요.
<기자>
네. 실제로 청와대 현직자들의 경우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입니다.
하지만 신상필벌의 원칙이 적용됐냐고 물으면,
저는 선뜻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에 대규모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는데,
당시 인사에서 다주택 문제로 청와대를 떠났던 비서관들이 소속 부서 차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출신을 내각에 전진 배치해 집권 4년차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이 가운데 박진규 전 비서관과 윤성원 전 비서관은 모두 다주택자 논란을 빚었던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1주택을 제외하고 매각 절차를 밟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국민들도 더 이상 집을 팔지 않은 공무원에게 벌을 내리는 인사에 아무런 위안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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