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기본주택 공급 및 평생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28일 페이스북에 "광풍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에 3기 신도시에 지방정부 참여와 기본주택(평생주택) 확대 등 3가지 건의를 했다"며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평생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가장 실효적인 처방"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초 협약과 달리 3기 신도시에서 경기도(GH 경기도주택도시공사)의 사업참여 비율은 8%로 2기 신도시(16%)의 절반 수준으로 후퇴했다"며 "도내 무주택가구가 44%로, 도민 절반가량이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어 영세민 아닌 일반 무주택자들도 역세권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산층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권 비율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의 대량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산층용 임대주택 유형 신설, 도시기금 융자이율 인하, 장기임대 비축 리츠 설립, 공사채 제도개선 등 제도 개선도 다시 요청했다"며 "LH가 시행 중인 도내 역세권 물량도 로또 분양으로 투기 광풍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평생주택을 대대적으로 확대 공급하도록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이달 8일에도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안정화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이라며 기본주택 공급을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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