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아직 서막에 불과하다

<앵커>
오늘부터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종부세는 대상과 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찍으며, `폭탄`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할 뿐, "내년부터는 정말 감당이 안 된다"고 호소하는 은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징벌적 세금이라고 불리는 종부세, 강미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올해만 200만원 가까이 더 오른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오늘부터 보름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뷰> 김 모씨 / 66세
"너무 과하죠. 갑자기 많이 올리니까 우리 은퇴자들은 살 수가 없어요. 이사해야 해요 내년에는 더 오른다니까..."
<인터뷰> 이상교 / 75세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정부가 감안해서 매겼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턴 진짜 감당이 안됩니다. 소득이 없으니까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은 모두 역대 최대 규몹니다.
대상자는 74만 4천명, 고지세액도 4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2018년 종부세법 개편을 기점으로 불과 2년새 대상자는 30만 명 늘었고, 세액은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종부세 납세자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단연 치솟는 집값입니다.
1주택자 과세기준인 공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이 올해 서울에서만 28만 가구를 기록, 2017년에 비해 무려 3배가 늘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크게 상승했는데, 종부세 부과 기준은 10여년 넘게 9억 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년부터 과세가 더욱 강화된다는 겁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이 앞으로 본격화되고, 1주택자를 비롯한 전 과표구간의 세율이 최대 0.3%~2.8%p 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종부세 과세표준 산출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계속 높아집니다.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게 된 강북 아파트들도 내년에는 올해의 10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2025년에는 서울 시내 85㎡ 이상의 모든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됐습니다.
세계 유일의 징벌적 과세인 종부세.
납세자 공감 없이는 대규모 조세저항 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지만 이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정부로서는 다주택 보유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기를 잡겠다고 잇달아 쏟아낸 종부세 인상 정책이 결국 집 한 채 있는 중산층까지 강타하게 되면서,
여당에서조차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산층 실거주자, 또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 고령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