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0일 바이든 정부 출범 앞두고 지금까지 임명된 인선 가운데 단연 관심을 끄는 인물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인데요. 여성 첫 재무장관이라는 화려한 이력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미국 경제를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미국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색적인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대신 재닛 옐런을 경제 부총리로 임명했을 때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국 증시는 미국 대선 이후 가장 조용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너무 조용하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美 증시, 오랜만에 ‘tipping point’ 재등장
-tipping point, 바이든과 트럼프 시민 간 전쟁
-바이든 당선자, 화합과 통합 ‘첫 과제’
-파월 발언 주목 ‘operation twist’ 추진
-단기채 매도-장기채 매입, 실물경기 회복 목적
-달러인덱스 하락, 원·달러 환율 1100원 재붕괴?
-바이든 경제정책,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총괄
Q.재닛 옐런이 어떤 인물인지 살펴본 적이 있죠. 당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정책 처방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던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은 무엇입니까?
-정책처방 준거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 근간
-당시 난제였던 금융위기 극복하는데 적용
-정책처방 준거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출발, 화폐 경제학을 가르쳤던 ‘제임스 토빈’
-아서 오쿤·로버트 솔로·케네스 애로 교수
-케네디와 존슨, 경제정책 설계에 핵심역할
-70년대 이후 월리엄 노드하우스, 로버트 쉴러
Q.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에 따른 경제정책 처방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 말씀해주시지요.
-장단기 과제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처방 적용
-경기침체 등과 같은 단기과제, 케인즈언 이론
-완전고용 등과 같은 장기과제, 신고전학파 이론
-정책수단,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 ‘더욱 유용’
-재정정책, 재정 건전화의 틀은 깨지 않아야
-통화정책, 완만한 인플레이션 경제활력에 도움
-1960년대와 90년대 美 경제, 전례 없는 호황
Q.바이든 시대 준거의 틀이 될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대로 경제정책을 예상해본다면 어떤 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십니까?
-거시 경제기조, 분배보다 성장에 ‘우선순위’
-경제정책 목표, 물가 안정보다 ‘고용 창출’
-경제정책 운영방식, 준칙보다 ‘재량적 방식’
-시장과 관계, 우월적보다 ‘친화적’으로 운용
-조지 애걸로프 교수의 공생적 게임이론 중시
-거시 경제기조, 분배보다 성장에 ‘우선순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비중, 후자에 무게
-재무부와 옐런, Fed와 파월 간 협조 중시할 듯
Q.내년 1월20일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경우 옐런 재무장관의 주업무인 재정정책은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경기부양, ‘고용창출’과 ‘재정 건전화’ 도모
-첫해, 코로나 사태 극복 적극적인 재정운용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감수
-코로나 사태 극복+지속 가능 성장 기반 마련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
-첫해부터 법인세 등 세금 대폭 올리지 않을 듯
-첫해부터 ‘제3의 재정정책 섹터’ 추진될 소지
Q.방금 말씀하신 ‘제3의 정책섹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또 어떤 정책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시지요.
-제3 정책섹터, 전통적인 정책수단 바닥날 때
-위기대책 부작용 예방과 경기 회복시키는 정책
-英 사회학자 엔서니 기든스, ‘제3의 길’과 동일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성 높은 정책 ‘페이-고’
-pay-go, 빌 클린턴 정부 시절에 추진됐던 정책
-균형재정승수가 ’1‘ 활용한 ’간지언 정책’ 포함
Q.현재 우리 정부도 경기 부양과 재정건건전화 목표를 어떻게 절충시킬 것인가를 놓고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홍남기 부총리, 100조원 적자국채 발행 계획
-해외시각, 너무 빠른 국채채무 증가속도 우려
-pay-go, 경기부양과 재정전전화 ‘동반 달성’
-‘페이-고’, 양적완화 ‘operation twist’와 동일
-부양효과 적은 일반 경직성 항목, 삭감(pay)
-부양효과 큰 투자성 항목, 몰아준다(go) 의미
-클린턴 정부, 재정수지 ‘균형’과 ‘신경제` 신화
Q.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또 하나의 과제인 환율정책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 가치, 민주당 전통대로 시장에 맡길 듯
-환율 보고서, 매월 4월과 10월 중순 시기 복원
-바이든 정부 첫 보고서, 내년 4월 15일 전후로
-BHC 원칙에 따라 교역국 환율상 지위 결정
-BHC ’교역촉진법 2015’ 주도한 배넷·해치·카퍼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GDP 대비 경상흑자 3%
-외환개입비용 GDP의 2% 넘으면 ‘환율 조작국’
-韓, 2가지 요건 충족시 ‘환율감시대상국’ 지정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Q. 오늘 미국 증시는 미국 대선 이후 가장 조용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너무 조용하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美 증시, 오랜만에 ‘tipping point’ 재등장
-tipping point, 바이든과 트럼프 시민 간 전쟁
-바이든 당선자, 화합과 통합 ‘첫 과제’
-파월 발언 주목 ‘operation twist’ 추진
-단기채 매도-장기채 매입, 실물경기 회복 목적
-달러인덱스 하락, 원·달러 환율 1100원 재붕괴?
-바이든 경제정책,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총괄
Q.재닛 옐런이 어떤 인물인지 살펴본 적이 있죠. 당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정책 처방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던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은 무엇입니까?
-정책처방 준거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 근간
-당시 난제였던 금융위기 극복하는데 적용
-정책처방 준거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출발, 화폐 경제학을 가르쳤던 ‘제임스 토빈’
-아서 오쿤·로버트 솔로·케네스 애로 교수
-케네디와 존슨, 경제정책 설계에 핵심역할
-70년대 이후 월리엄 노드하우스, 로버트 쉴러
Q.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에 따른 경제정책 처방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 말씀해주시지요.
-장단기 과제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처방 적용
-경기침체 등과 같은 단기과제, 케인즈언 이론
-완전고용 등과 같은 장기과제, 신고전학파 이론
-정책수단,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 ‘더욱 유용’
-재정정책, 재정 건전화의 틀은 깨지 않아야
-통화정책, 완만한 인플레이션 경제활력에 도움
-1960년대와 90년대 美 경제, 전례 없는 호황
Q.바이든 시대 준거의 틀이 될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대로 경제정책을 예상해본다면 어떤 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십니까?
-거시 경제기조, 분배보다 성장에 ‘우선순위’
-경제정책 목표, 물가 안정보다 ‘고용 창출’
-경제정책 운영방식, 준칙보다 ‘재량적 방식’
-시장과 관계, 우월적보다 ‘친화적’으로 운용
-조지 애걸로프 교수의 공생적 게임이론 중시
-거시 경제기조, 분배보다 성장에 ‘우선순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비중, 후자에 무게
-재무부와 옐런, Fed와 파월 간 협조 중시할 듯
Q.내년 1월20일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경우 옐런 재무장관의 주업무인 재정정책은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경기부양, ‘고용창출’과 ‘재정 건전화’ 도모
-첫해, 코로나 사태 극복 적극적인 재정운용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감수
-코로나 사태 극복+지속 가능 성장 기반 마련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
-첫해부터 법인세 등 세금 대폭 올리지 않을 듯
-첫해부터 ‘제3의 재정정책 섹터’ 추진될 소지
Q.방금 말씀하신 ‘제3의 정책섹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또 어떤 정책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시지요.
-제3 정책섹터, 전통적인 정책수단 바닥날 때
-위기대책 부작용 예방과 경기 회복시키는 정책
-英 사회학자 엔서니 기든스, ‘제3의 길’과 동일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성 높은 정책 ‘페이-고’
-pay-go, 빌 클린턴 정부 시절에 추진됐던 정책
-균형재정승수가 ’1‘ 활용한 ’간지언 정책’ 포함
Q.현재 우리 정부도 경기 부양과 재정건건전화 목표를 어떻게 절충시킬 것인가를 놓고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홍남기 부총리, 100조원 적자국채 발행 계획
-해외시각, 너무 빠른 국채채무 증가속도 우려
-pay-go, 경기부양과 재정전전화 ‘동반 달성’
-‘페이-고’, 양적완화 ‘operation twist’와 동일
-부양효과 적은 일반 경직성 항목, 삭감(pay)
-부양효과 큰 투자성 항목, 몰아준다(go) 의미
-클린턴 정부, 재정수지 ‘균형’과 ‘신경제` 신화
Q.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또 하나의 과제인 환율정책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 가치, 민주당 전통대로 시장에 맡길 듯
-환율 보고서, 매월 4월과 10월 중순 시기 복원
-바이든 정부 첫 보고서, 내년 4월 15일 전후로
-BHC 원칙에 따라 교역국 환율상 지위 결정
-BHC ’교역촉진법 2015’ 주도한 배넷·해치·카퍼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GDP 대비 경상흑자 3%
-외환개입비용 GDP의 2% 넘으면 ‘환율 조작국’
-韓, 2가지 요건 충족시 ‘환율감시대상국’ 지정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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