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비호처`가 될 것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국무회의 말씀에도 담겨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셨고, 그렇게 정부는 이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애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수처법 개정안이 부분이 전체를 훼손할 정도로 취지와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문 칼럼 일부를 인용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의 공수처 반대 목소리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먼저 내놨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며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면서 "공수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법까지 개정해 공수처장마저 정권 입맛대로 지명하려하면서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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