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 진행
공급확대, 규제완화 등 언급
"도심에 주택 공급할 방안 있어…역세권 고밀개발 추진"
공공 디벨로퍼 역할도 강조
"시장에 퍼진 과도한 불안감 진정돼야"
공급확대, 규제완화 등 언급
"도심에 주택 공급할 방안 있어…역세권 고밀개발 추진"
공공 디벨로퍼 역할도 강조
"시장에 퍼진 과도한 불안감 진정돼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18일 진행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좋은 환경, 넓은 평수, 우수한 교통망 등 삶의 질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권 고밀개발을 통해 살고싶은 집을 충분히 짓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변 후보자는 앞으로의 집값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3기 신도시와 서울권 주택공급계획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부동산 시장도 반드시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며 "시장에 퍼진 과도한 불안감이 진정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 변창흠 "주택 이론, 현실, 실무경험 두루 갖춰"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변창흠 후보자는 장관 인선 이전에 경험한 본인의 이력에 대해 언급했다. 세종대 교수, SH 사장, LH 사장 등을 경험한 변 후보자는 "이론과 현실, 실무를 모두 경험한 전문가"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LH 사장 재직 시에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487만평의 택지를 지정한 것, 쪽방촌 정비, 전세대책 실행 등을 주요 업무 성과로 꼽핬다. 아울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재직 당시 상암 DMC 조정 사업의 연구 책임자로 활동한 부분과 마곡 첨단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것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 "공급하면 집값은 내려…역사가 증명한다"
이날 변 후보자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지면 집값은 내린다"며 품질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변 후보자는 주택 공급과 주택 가격의 역사에 대해 언급했다.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했지만 1기 신도시의 입주가 본격화 되면서 안정세를 찾았다는 것이다. 2002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했지만 이후 2기 신도시가 입주하면서 안정세를 되찾은 것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는 "3기 신도시 계획과 서울권 주택공급계획이 준비 중"이라며 "입주가 본격화되면 과거와 같이 주택가격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에도 공급할 방법 많아…고밀개발 추진하겠다"
변창흠 장관 후보자는 서울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 역세권 고밀개발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변 후보자는 "서울에 주택공급이 없을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무리하게 집을 사고 있다"며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과 불안심리가 주택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울에도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많이 있다. 과도한 규제를 풀어 살고싶은 주택을 충분히 짓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서울 역세권 고밀개발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서울의 지하철 역 수는 307개인데, 역 인근의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이다. 이같은 저밀 역세권 일대를 고밀 개발한다면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서울 내 준공업지역, 다가구·다세대 저층주거지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 "과감한 도시규제 완화 필요…공공의 역할 중요"
변창흠 후보자는 주택공급을 제약해 온 각종 규제는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괄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주택 정책의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변 후보자는 "여러 목적으로 적용된 각종 규제가 주택공급을 제약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한다면 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를 주민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도입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들 간 정합성을 검토해 충돌하는 부분은 과감히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위한 규제완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LH와 SH 등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변 후보자는 "저층주거지와 같이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업지는 대부분 사업성이 낮아 민간사업자 단독으로는 사업의 추진이 어렵고, 여러 여건상 주민들만의 힘으로 독자적 개발을 주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공공이 디벨로퍼로 참여해 개발과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개발이익은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적정 배분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 "공공임대·공공자가 전부 아냐…맞춤형 공급 나서겠다"
변창흠 후보자는 앞으로의 주택공급과 관련해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일각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만 공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야 하고, 중산층도 함께 살 수 있는 맞춤형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임대 뿐 아니라 내집마련을 위한 분양주택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 집 갖기를 원하지만 부담 능력이 충분치 않은 이들을 위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지분공유형 주택 등과 같은 이른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 후보자는 앞으로의 집값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3기 신도시와 서울권 주택공급계획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부동산 시장도 반드시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며 "시장에 퍼진 과도한 불안감이 진정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 변창흠 "주택 이론, 현실, 실무경험 두루 갖춰"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변창흠 후보자는 장관 인선 이전에 경험한 본인의 이력에 대해 언급했다. 세종대 교수, SH 사장, LH 사장 등을 경험한 변 후보자는 "이론과 현실, 실무를 모두 경험한 전문가"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LH 사장 재직 시에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487만평의 택지를 지정한 것, 쪽방촌 정비, 전세대책 실행 등을 주요 업무 성과로 꼽핬다. 아울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재직 당시 상암 DMC 조정 사업의 연구 책임자로 활동한 부분과 마곡 첨단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것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 "공급하면 집값은 내려…역사가 증명한다"
이날 변 후보자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지면 집값은 내린다"며 품질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변 후보자는 주택 공급과 주택 가격의 역사에 대해 언급했다.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했지만 1기 신도시의 입주가 본격화 되면서 안정세를 찾았다는 것이다. 2002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했지만 이후 2기 신도시가 입주하면서 안정세를 되찾은 것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는 "3기 신도시 계획과 서울권 주택공급계획이 준비 중"이라며 "입주가 본격화되면 과거와 같이 주택가격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에도 공급할 방법 많아…고밀개발 추진하겠다"
변창흠 장관 후보자는 서울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 역세권 고밀개발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변 후보자는 "서울에 주택공급이 없을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무리하게 집을 사고 있다"며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과 불안심리가 주택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울에도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많이 있다. 과도한 규제를 풀어 살고싶은 주택을 충분히 짓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서울 역세권 고밀개발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서울의 지하철 역 수는 307개인데, 역 인근의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이다. 이같은 저밀 역세권 일대를 고밀 개발한다면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서울 내 준공업지역, 다가구·다세대 저층주거지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 "과감한 도시규제 완화 필요…공공의 역할 중요"
변창흠 후보자는 주택공급을 제약해 온 각종 규제는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괄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주택 정책의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변 후보자는 "여러 목적으로 적용된 각종 규제가 주택공급을 제약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한다면 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를 주민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도입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들 간 정합성을 검토해 충돌하는 부분은 과감히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위한 규제완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LH와 SH 등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변 후보자는 "저층주거지와 같이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업지는 대부분 사업성이 낮아 민간사업자 단독으로는 사업의 추진이 어렵고, 여러 여건상 주민들만의 힘으로 독자적 개발을 주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공공이 디벨로퍼로 참여해 개발과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개발이익은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적정 배분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 "공공임대·공공자가 전부 아냐…맞춤형 공급 나서겠다"
변창흠 후보자는 앞으로의 주택공급과 관련해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일각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만 공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야 하고, 중산층도 함께 살 수 있는 맞춤형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임대 뿐 아니라 내집마련을 위한 분양주택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 집 갖기를 원하지만 부담 능력이 충분치 않은 이들을 위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지분공유형 주택 등과 같은 이른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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