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에 깊이를 더하는 이슈플러스 시간입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회자된 이슈 중 하나로 부동산이 꼽힙니다.
1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뛴 집값, 그리고 집값을 뛰어넘는 속도로 매섭게 뛰어오르는 전셋값까지 국민의 주거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는 올해를 넘어 내년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변수,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제도 변화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부 조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유난히도 많은 신조어들이 나왔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영끌 대출`, `로또 청약` 이런 단어들은 이제 일상에서 쉽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올 한 해는 매매 뿐 아니라 청약, 전세 등 부동산 전반적 시장이 과열되고, 전 국민적 관심과 함께 불안 심리도 증폭됐던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초반에 다소 유머스럽고 해학스러웠던 이런 신조어들이 갈수록 현실의 불안함, 박탈감 등을 투영하는 씁쓸한 한탄으로 커졌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부 신조어는 정책을 이끄는 당국자나 정치인들의 발언이 국민들의 화를 키우며 회자되기도 했죠. 새해에는 이런 실언은 없길 바랍니다.
2021년 부동산 시장에 집중해볼까요.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자>
우선 부동산 정책을 이끄는 수장 자리에 새로운 인물이 앉습니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29일) 취임했는데요.
곧바로 서울에서 질 좋은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겠다며, 대책발표 시기도 설 명절 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변 장관은 "도심내 부담 가능하고 살고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핵심은 앞서 청문회 과정에서 피력했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고밀 개발, 빌라와 같은 저층 주거 밀집지역 미니재개발 등을 위한 규제 완화입니다.
특히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범위를 역 반경 500m까지 넓히고, 현재 평균 160% 수준인 용적률은 300%까지 높이자고 제시했습니다.
변 장관은 역세권 면적을 이처럼 늘리면 서울 총 면적의 반정도라며, 수요가 원하는 서울내 주택을 공급하기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앵커>
정부가 `공급 확대론`으로 선회한 것이 뚜렷해 보이는군요.
현재 집값 상승세, 그리고 전세난에 대한 엄중한 상황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 신임 장관이 전격적인 규제 완화에도 나설까요?
<기자>
변 장관은 도심 고밀개발의 전제조건으로 공공 참여와 이익환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급 시그널은 주되,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기조는 이전 김현미 전 장관과 결을 같이할 것이란 겁니다.
전국적으로 규제지역 지정이나 임대차 규제 강화를 계속 추진하고,
세금과 관련해서는 보유세 강화와 동시에 높은 세율의 양도세가 부과돼야 투기요인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어 전체적인 부동산시장 규제 기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변 장관의 임기, 현 정권의 임기가 1년 6개월에 불과해 물리적으로도 큰 방향 전환을 하기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또 눈 여겨봐야 할 것이 4월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군요.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이슈겠죠.
국토부 장관 교체와 맞물려 중요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기자>
변 장관뿐 아니라, 서울시장도 남이있는 임기는 1년 남짓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는 차후, 차차후까지 노리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든, 1년여간의 임기 동안 바로 차후 선거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에 나설 것이란 분석인데요.
특히 야권 후보들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벌써부터 강조하고 있어, 향후 당선된다면 변 장관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앵커>
그만큼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서울 주택공급면에서는 박 전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에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며 일정부분 규제한 영향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역시 주요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이른바 마스터플랜을 오랜기간 마련했지만 번번히 국토부에 막혀 추진을 보류해왔는데요.
용산과 여의도를 묶어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는 그림, 또 압구정이나 잠실 등 재건축 이슈가 큰 곳들에 대해 어떤 청사진을 내놓지 관건이 되겠습니다.
또 정부가 올해 발표한 공급계획에는 현실성이 매번 의문점으로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8월에 발표한 공공재건축 5만가구 공급은 시장에서 호응도 얻지 못하고, 올 연말에서 내년 6월로 계속 발표 시기가 미뤄지고 있는데요.
당시에도 국토부와 서울시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하고, 그만큼 공공성을 강화하자고 맞섰었는데, 재건축 규제에 대해 서울시의 스탠스가 이번 선거를 지나 더욱 확실해 질 전망입니다.
<앵커>
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 도심 개발을 두고 치열한 정책적 싸움이 예고되겠군요.
내년에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제도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가장 큰 변화는 단연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일반 세율이 현행 최대 3.2%에서 6.0%까지 높아집니다.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내년에는 70%를 넘기게 되죠.
가계소득보다 세금이 더 빨리 많이 올라서 다주택자, 1주택자 할 것없이 부담을 키우는 모습인데요.
보유세 부담에 따른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지만, 나오더라도 대출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내년 분양시장과 청약제도를 살펴보죠. 어떻습니까?
<기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이 내년부터 완화됩니다.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기준이 완화되는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월소득이 71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제까지 소득 기준에 걸려 특별공급에 도전하지 못했던 맞벌이 부부에게 희소식일텐데요. 하지만 로또에 가까운 청약 열풍은 내년에도 역시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공공택지 사전청약이 나옵니다.
특별공급 비율도 민간택지보다 높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데요.
서울에도 노량진과 남태령, 군부지 2곳을 활용한 특공이 나오고,
하반기에는 3기 신도시 5개 지구(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과천지구)에서 사전청약을 받는데,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높은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경제에 깊이를 더하는 이슈플러스 시간입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회자된 이슈 중 하나로 부동산이 꼽힙니다.
1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뛴 집값, 그리고 집값을 뛰어넘는 속도로 매섭게 뛰어오르는 전셋값까지 국민의 주거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는 올해를 넘어 내년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변수,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제도 변화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부 조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유난히도 많은 신조어들이 나왔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영끌 대출`, `로또 청약` 이런 단어들은 이제 일상에서 쉽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올 한 해는 매매 뿐 아니라 청약, 전세 등 부동산 전반적 시장이 과열되고, 전 국민적 관심과 함께 불안 심리도 증폭됐던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초반에 다소 유머스럽고 해학스러웠던 이런 신조어들이 갈수록 현실의 불안함, 박탈감 등을 투영하는 씁쓸한 한탄으로 커졌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부 신조어는 정책을 이끄는 당국자나 정치인들의 발언이 국민들의 화를 키우며 회자되기도 했죠. 새해에는 이런 실언은 없길 바랍니다.
2021년 부동산 시장에 집중해볼까요.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자>
우선 부동산 정책을 이끄는 수장 자리에 새로운 인물이 앉습니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29일) 취임했는데요.
곧바로 서울에서 질 좋은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겠다며, 대책발표 시기도 설 명절 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변 장관은 "도심내 부담 가능하고 살고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핵심은 앞서 청문회 과정에서 피력했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고밀 개발, 빌라와 같은 저층 주거 밀집지역 미니재개발 등을 위한 규제 완화입니다.
특히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범위를 역 반경 500m까지 넓히고, 현재 평균 160% 수준인 용적률은 300%까지 높이자고 제시했습니다.
변 장관은 역세권 면적을 이처럼 늘리면 서울 총 면적의 반정도라며, 수요가 원하는 서울내 주택을 공급하기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앵커>
정부가 `공급 확대론`으로 선회한 것이 뚜렷해 보이는군요.
현재 집값 상승세, 그리고 전세난에 대한 엄중한 상황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 신임 장관이 전격적인 규제 완화에도 나설까요?
<기자>
변 장관은 도심 고밀개발의 전제조건으로 공공 참여와 이익환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급 시그널은 주되,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기조는 이전 김현미 전 장관과 결을 같이할 것이란 겁니다.
전국적으로 규제지역 지정이나 임대차 규제 강화를 계속 추진하고,
세금과 관련해서는 보유세 강화와 동시에 높은 세율의 양도세가 부과돼야 투기요인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어 전체적인 부동산시장 규제 기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변 장관의 임기, 현 정권의 임기가 1년 6개월에 불과해 물리적으로도 큰 방향 전환을 하기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또 눈 여겨봐야 할 것이 4월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군요.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이슈겠죠.
국토부 장관 교체와 맞물려 중요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기자>
변 장관뿐 아니라, 서울시장도 남이있는 임기는 1년 남짓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는 차후, 차차후까지 노리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든, 1년여간의 임기 동안 바로 차후 선거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에 나설 것이란 분석인데요.
특히 야권 후보들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벌써부터 강조하고 있어, 향후 당선된다면 변 장관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앵커>
그만큼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서울 주택공급면에서는 박 전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에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며 일정부분 규제한 영향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역시 주요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이른바 마스터플랜을 오랜기간 마련했지만 번번히 국토부에 막혀 추진을 보류해왔는데요.
용산과 여의도를 묶어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는 그림, 또 압구정이나 잠실 등 재건축 이슈가 큰 곳들에 대해 어떤 청사진을 내놓지 관건이 되겠습니다.
또 정부가 올해 발표한 공급계획에는 현실성이 매번 의문점으로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8월에 발표한 공공재건축 5만가구 공급은 시장에서 호응도 얻지 못하고, 올 연말에서 내년 6월로 계속 발표 시기가 미뤄지고 있는데요.
당시에도 국토부와 서울시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하고, 그만큼 공공성을 강화하자고 맞섰었는데, 재건축 규제에 대해 서울시의 스탠스가 이번 선거를 지나 더욱 확실해 질 전망입니다.
<앵커>
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 도심 개발을 두고 치열한 정책적 싸움이 예고되겠군요.
내년에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제도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가장 큰 변화는 단연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일반 세율이 현행 최대 3.2%에서 6.0%까지 높아집니다.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내년에는 70%를 넘기게 되죠.
가계소득보다 세금이 더 빨리 많이 올라서 다주택자, 1주택자 할 것없이 부담을 키우는 모습인데요.
보유세 부담에 따른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지만, 나오더라도 대출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내년 분양시장과 청약제도를 살펴보죠. 어떻습니까?
<기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이 내년부터 완화됩니다.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기준이 완화되는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월소득이 71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제까지 소득 기준에 걸려 특별공급에 도전하지 못했던 맞벌이 부부에게 희소식일텐데요. 하지만 로또에 가까운 청약 열풍은 내년에도 역시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공공택지 사전청약이 나옵니다.
특별공급 비율도 민간택지보다 높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데요.
서울에도 노량진과 남태령, 군부지 2곳을 활용한 특공이 나오고,
하반기에는 3기 신도시 5개 지구(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과천지구)에서 사전청약을 받는데,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높은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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