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서기영, 이하 센터)는 12월 30일(수) 센터 2층 대강당에서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19 정부대응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는 중기부 박영선 장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국장, 센터 서기영 이사장, 이상호 센터장 등 4명이 참석했고, 장애계를 대표하여 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 ㈜돕다 정원석 대표, 시각장애인연합회 하성준 사무총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황백남 대표 등 핵심인사 5명은 비대면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방안과 장애계 포괄적 정책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장관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센터 현안보고, 발달장애인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고, 본격적인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앞서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모든 사회·경제정책에 있어 장애인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문재인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중기부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장애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센터 현안을 보고한 이상호 센터장은 "장애정책 변화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개정하여 현실적인 장애인 창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필요한 데이터 생산 및 제공을 위한 연구인력예산 확보가 우선적인 해결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발달장애인 인터뷰영상에는 ㈜두빛나래(발달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와 드림위드앙상블(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이 출연하여 발달장애인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노력과 필요성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현장참석자(4명)와 더불어 비대면 참석자(5명)와 핵심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복지법이 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 계획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장애인기업은 생애주기에 따른 특화된 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악재가 겹쳐 매우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며 "현장감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장애인 창업생태계 데이터 축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연합회 하성준 사무총장은 "장애인 보조기기산업의 성장과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개발되는 장애인 보조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R&D예산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의 끝으로 센터 서기영 이사장은 "현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장애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미흡하여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렀다"며 전면적인 법개정을 통해 그 목적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해 08년 설립된 중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창업해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사업은 21년 50억원의 예산으로 전국 4개소를 구축 및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의 효과적인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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