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잇따른 대출 확대로 오히려 부실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4월 실시했던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제한업종에 대한 추가 대출 프로그램까지 더해져 소상공인들의 빚 상환 부담 역시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식당이나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로 대출을 해주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18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 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업종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이 중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해 초 시행됐던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았던 집합제한업종 대상 소상공인은 다음 주 추가로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금리는 주요 시중은행에서 약 2%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5년 내에 갚으면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도 2%대로 약 2.0%p 낮추기로 했다. 5년 대출기간 중 1년차 보증료율도 기존 0.9%에서 0.3%로 0.6%p 인하한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말 최고금리를 4.99%에서 3.99%로 1%p 인하한 바 있는데, 여기서 1%p를 추가 인하해 2%대 금리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잇따른 대출 형태의 지원책이 오히려 향후 다가올 부실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의 정책으로 연체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한시적인 이 조치가 끝날 경우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이자 상환 유예 조치로 인해 기존 실행된 대출에 대한 건전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출 지원은 은행 입장에서도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는 한시적일 뿐 대출상환이 가능한 지 여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상환 여력 없이 지속적으로 대출만 나간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오는 4월에는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집행된 대출의 만기도 도래한다.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연 1.5% 금리가 적용됐던 시중은행의 소상공인 대출이다.
경기가 당장 나아지지 않은 만큼 상환이 여전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다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일명 `빚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대출 프로그램이 잇따라 신설되는 건 정부 입장에서는 재난지원금 형태보다 은행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원책이 액수 등 규모 면에서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은행권 입장에서는 대손충당금을 늘려야 하고 향후 터질 부실 폭탄에 대해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프로그램은 담보나 신용도를 따르기 보다는 은행들의 자발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한 `사회공헌`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 다가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당국 차원의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부실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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