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줄면 메꿔줍니까?"…뭇매 맞는 '이익공유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을 놓고 경영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 역시 내색을 못하지만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린 대기업, 비대면·플랫폼 업종의 이익을 사회와 공유하자는 이른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참여 대상으로는 비대면 활성화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포털이나 게임, 배달앱은 물론 언택트 덕분에 수요가 증가한 가전, 반도체 매출이 늘어난 삼성·SK·LG 등 대기업이 거론된다.
● "주주 이익을 나누자고?"…반대 나선 경영계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 대표의 제안인 만큼 경영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출범과 함께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겪는 업종과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향후 생겨날 수 있는 여러 논란과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업체들간의 협력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익공유 등 상생방안은 법과 제도가 아닌 기업들이 자율 규범을 세워 촉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개념이 모호하고, 주주권 침해·배임 등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권혁민 전경련 산업전략팀장은 "여러 이유로 발생한 기업의 이익이 코로나19 때문에 증가한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내부적으로 재투자되거나 주주들한테 환원돼야 하는데 무관한 다른 기업으로 이익이 간다면 주주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물론 같은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4일)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어려울 때는 서로 좀 힘을 보태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서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익공유제는 첫째,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며 둘째, 기업들만 압박하는 나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이익 줄면 메꿔줍니까?"…당혹스런 기업들
기업들은 `코로나 이익공유제`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기업들이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의 범주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가 경영계의 부정적 여론에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기업들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각종 기업규제 법안들을 쏟아내는 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라고 해도 기업들에게는 `강제`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 시국에 주요 기업들 막대한 기부금을 내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코로나 치료시설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경영계 고위관계자는 "이익을 많이 낸 만큼 더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며 "이익공유제라는 건 결국 기업들의 이중부담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토로했다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코로나19로 늘어난 이익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나중에 다른 이유로 우리 이익이 줄어들면 다른 기업들이 메워줄 것인가? 기업 경영이 품앗이는 아니다"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