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나올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 그동안 언급했던 `특단의 대책`을 넘어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저도 기대가 된다. 발표를 함께 기다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그간 3기 신도시는 물론 일부 그린벨트를 풀거나 호텔을 전세 주택으로 개조하는 아이디어까지 총동원해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놨으나 시장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고 새해 들어서도 집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울 도심 주택 공급과 관련해 "공공 참여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비해 구체적이고 발언의 강도가 높다.
작년 아파트 가격과 전·월세 폭등의 진앙은 서울이었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가격 급등세가 강북으로 옮겨붙고, 수도권을 거쳐 전국 주요 도시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넘치는 유동성에 공급 불안 심리가 겹치면서 수요자들을 영끌 패닉으로 몰아넣은 이런 흐름은 올해 들어서도 진행형이다. 따라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서울 집값, 특히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 가격을 진정시키는 게 급선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방송 대담에서 언급한 대로 공급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신규 건설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도록 해 화급한 주택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시장에서 원했던 양도세 인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불로소득을 용인할 수 없다며 퇴로를 차단하는 배수진을 친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새로운 택지를 확보해 시장이 만족할만한 규모로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는 것 외엔 없다. 문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는 이유일 것이다.
서울 지역 공급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확인되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볼 때 가능성이 작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일단 변창흠 장관의 기존 구상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저밀 개발된 지역에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 고밀개발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나 도시규제 완화 등 혜택을 줌으로써 도심 아파트 공급을 대폭 늘린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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