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발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갈등은 이어지고, 동아시아 가치사슬(GVC)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의 통상정책은 공정무역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노선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의 통상정책은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노동 문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통상정책과 차별된다.
한편, 중국을 견제하고 미래 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을 강화하려는 점은 트럼프의 통상정책과 유사하다.
송 연구위원은 "바이든의 통상정책은 특히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중일 삼국이 긴밀히 연결된 동아시아 가치사슬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중국의 국내생산 증가로 전자산업의 중간재 수출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촉진해 대중 수출의존도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CPTPP 회원국에서 생산된 어떤 중간재도 CPTPP 수출국의 자국 생산품으로 인정돼 관세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CPTPP는 일본,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등 11개 국가로 결성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9년 미국이 탈퇴한 뒤 남은 회원국들이 CPTPP를 결성했다.
송 연구위원은 한국의 CPTPP 가입시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재가입 시기와 맞춰 가입한다면 수월할 수 있고 시기도 적절하다"며 "최소한 중국보다는 가입이 빨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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