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 미국 증시는 인사청문회에서 등장한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의 발언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미국 3대 지수, 바이든과 옐런 효과로 상승
-옐런의 신조어 : American Rescue Plan / act big / Downpayment /equitable growth 등등
-월가의 기대와 우려 섞인 신조어 (컬러 넣어주세요)
-Ellen effect / Ellen syndrome / Ellen doctrine 등
-월가, 금융위기 직후 버냉키 이어 옐런 열공
-아마존닷컴, 옐런과 관련 서적 불티나게 판매
-동학개미, 주식 투자로 계속 돈 벌려면 옐런 공부
Q. 방금 전에 말씀하신 옐런의 신조어는 옐런이 풀어 나가야 할 미국 경제 현안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가 당면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봐야할까요?
-바이든 정부, 美 건국 이후 ‘최대 위기’ 봉착
-트럼프 저주, 민주주의·시장경제·자본주의 붕괴
-남북전쟁 ‘링컨’+대공황 ‘루즈벨트’ 과제 봉착
-경기,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현안 해결
-고용이 문제, more harsh jobless recovery
-질적으로 ‘K’자형,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무제한 통화공급 후유증, 자산 거품과 약달러
-“American Rescue Plan” 미국을 다시 찾자
Q.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 즉, 옐런 재무장관이 이 모든 걸 어떻게 풀어갈까요?
-정책처방 준거,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버락 오바마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
-당시 난제였던 금융위기 극복하는데 적용
-출발, 화폐 경제학을 가르쳤던 제임스 토빈
-아서 오쿤·로버트 솔로우·케네스 애로우 교수
-케네디와 존슨, 경제정책 설계에 ‘핵심 역할’
-70년대 이후, 월리엄 노드하우스·로버트 쉴러
-1960년대와 90년대 美 경제 ‘전례 없는 호황’
Q. 미국 경제를 전체적으로 조율하겠지만 옐런 장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재정정책이지 않습니까?
-경기부양, 고용창출과 재정 건전화 도모
-코로나19 극복까지 재정지출 중심 ‘Act Big’
-`성장률>이자율`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문제 없어
-코로나 극복 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
-경기회복 이전까지 법인세 등 세금 인상 신중
-재정지출 효율성 증대, ‘제3 재정섹터’ 병행
-Pay-go, 빌 클린턴 정부 당시 추진된 정책
Q. ‘Act Big’ 방침이 알려지면서 재닛 옐런이 현대화폐론자인가에 대한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현대화폐론자, 대부분 좌파 성향 경제학자
-부유세 주장하는 사회주의 정치인과 연대
-美 10년물 국채 실질금리, 4.3%→0.8%로 하향
-MMT “부채는 5배 이상 더 써야 한다”
-정부 차입금리<성장률, 부채 더 조달해 사용
-Act big, Downpayment 와 Embezzlement 차이 개선
-Downpayment ‘계약금’
-Embezzlement ‘착복’
-바이든과 옐런, 샌더슨과 함께 사회주의 성향
Q. 또 하나 주목받고 있는 옐런의 신조어가 ‘equitable growth’인데요. 월가에서는 다른 용어보다 이 용어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요?
-금융위기 재발과 ‘K자형’ 양극화 구조 개선
-자신의 역작이기도 한 ‘도트 프랭크법’ 복원
-‘금융단일법’이라고 도트 프랭크법의 골자
-증거금 확보 등으로 prop trading 규제
-볼커룰 강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억제
-각종 공시의무, ‘level playing field’ 원칙
-equitable growth, 오바마의 온정적 자본주의
Q. 옐런 재무장관의 또 하나의 과제인 환율정책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 가치, 민주당 전통대로 ‘시장에 맡길 듯’
-제2 루빈 독트린인 ‘옐런 독트린’ 확률 희박
-환율 보고서, 매월 4월과 10월 중순 시기 복원
-BHC 원칙에 따라 교역국 환율상 지위 결정
-BHC, ’교역촉진법 2015’ 주도한 배넷?해치?카퍼
-△대미 무역흑자 200억$
-△GDP 대비 경상흑자 3%
-△외환개입비용 GDP의 2% 넘으면 ‘환율 조작국’
-韓, 두 가지 요건 충족 ‘환율감시 대상국’ 지정
Q. 이제 공식 업무에 들어가는 재닛 옐런 장관을 놓고 이런 질문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재닛 옐런 시대 미국 증시와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월가, ‘Ellen Effect’과 ‘Ellen Syndrome’
-다우지수 5만 도달, 제라미 시겔 ‘첫 제시’
-옐런 Fed 재임기간 60%, 3만 x 1.6=4.8만
-대선 이후 러셀 지수 급등→바이든 ‘고용창출’
-Mercury와 Mars 요인, 달러 강세 요인 없어
-美 시장금리 중요, 달러인덱스 하락 속도 둔화
-韓 달러 투자자, 다른 투자 대비 대박 확률 낮아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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