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中企 숨통 틔웠다…규제애로 2천건 개선

<앵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들도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해결해주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에만 적극행정으로 2천여건의 규제애로를 개선해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웠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아산에 있는 철강플랜트 제조기업 에스에이씨.

지난해 11월 이곳은 코로나19로 계약체결을 위해 방한하기로 했던 카자흐스탄 기업 관계자들의 국내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계약이 무산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사연을 듣고 발 벗고 나선 곳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곧바로 신속 지원을 요청했고, 발주처의 비자 우선심사와 격리면제 조치를 이끌어 내 2억달러 규모의 공사 수주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해 2월 초 코로나로 완성차의 핵심부품인 와이어링하니스를 공급하는 한 중소기업의 중국 현지(산동성) 생산공장 가동이 중단됐을 때도 옴부즈만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주한 중국대사에 상황을 급히 알리고 해결방안 마련을 건의한 결과, 공장이 정상가동돼 국내 자동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중소기업간 가교역할을 통해 수출 일선에서 뛰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상당 부분 해소한 겁니다.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 옴부즈만은 160여차례의 기업 소통을 통해 2천건을 훌쩍 뛰어넘는 제도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인터뷰> 박주봉 /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난해 기업소통 횟수는 전년대비 2.1배 증가했습니다. 규제애로 개선건수는 2.7배 높은 실적을 이뤄냈습니다. 현장에서 꼭 필요한 깨알같은 규제를 개선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기 옴부즈만은 발로 뛰는 적극행정으로 기업현장의 `손톱 밑 가시`도 뽑아냈습니다.

만화나 키즈카페 내 복층 다락방 입체시설물에 붙은 `불법 증축` 딱지를 떼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줬고, `인형 뽑기`로 대표되는 아케이드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품 규제도 풀었습니다.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도 코로나19에 기업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부처별 끝장토론회를 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