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직접통치에 강화에 나섰다.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넘겨받으면서 2047년까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유지를 약속했지만 시한이 절반도 더 남은 상황에서 홍콩에 대한 통제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일국양제는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가리킨다.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은 반중 시위사태 이후 홍콩에 다양한 압박을 가하는 중국을 향해 일국양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자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의 화살을 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내정간섭`이라고 반박하며 서방의 비판에 아랑곳없이 `홍콩 개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7일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으로부터 2020년 업무보고를 화상으로 받으면서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는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에 관한 것이며 홍콩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에 관련된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그간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港人治港)는 원칙을 내세워왔지만,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중 시위가 벌어진 이후부터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愛國者治港)는 쪽으로 입장의 변화를 보였다.
시 주석은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을 위한 조치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홍콩 정부는 이달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콩의 미니헌법인 기본법과 홍콩정부에 대한 충성서약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이를 거부할 경우 해고될 수도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19년 반정부 시위에 일부 공무원들이 참여한 사실이 드러난 후 중국 중앙정부가 공무원에 대한 국가교육 강화를 주문하면서 충성서약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친정부 진영에서는 구의원들을 포함해 충성서약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CMP는 또한 중국 정부가 지난 1년간 중국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중련판)에 약 100명을 증원 파견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중련판에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구축` 등 `더 많은 책임`을 부과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베이징항공항천대 홍콩문제 전문가 톈페이룽은 SCMP에 "중국 정부는 홍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길 원한다고 말해왔다"면서 "이제 중련판은 홍콩에서 더이상 수동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홍콩 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더욱 직접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가진 홍콩인의 공직 진출 제한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현재 홍콩에서 해외 거주권 보유자는 행정장관 등 고위관료와 입법회 의원 등을 맡을 수 없지만, 경찰을 포함해 공무원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친중파 진영에서는 중국 본토처럼 해외 거주권 보유자의 투표권과 공직 진출권을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주석은 람 장관의 화상 업무보고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제정한 이후 홍콩 정부가 폭력을 막고 홍콩을 정상 궤도로 되돌렸다면서 람 장관과 특구 정부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달 초에만 범민주진영 인사 50여 명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는 등 야권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되고, 그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외세와 결탁해 홍콩의 독립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입법회(홍콩 의회) 야당 의원 4명의 의원직이 박탈돼 서방 국가들이 일제히 비판했지만 시 주석은 보란듯이 홍콩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야당 의원 4명의 의원직 박탈에 반발해 나머지 야당 의원 15명 전원도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총 70석인 입법회에는 친중 의원 50여명만 남았다.
이에 입법회가 `친중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년 초로 예정된 홍콩 행정장관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도 손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1천200명 중 구의원 몫 117명을 아예 없애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구의원 선거인단은 승자독식 방식으로 꾸려지는데, 2019년 구의회 선거에서 범민주진영이 452석 중 388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둬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177명은 모두 범민주진영이 차지하게 된다.
교육계에도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홍콩 교육부는 정부 시위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고등학교 시사교양과목의 전면 개정과 함께 모든 관련 교과서를 사전검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에 앞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홍콩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가르치다가 교사 지위가 박탈돼 파문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친중파 의원들은 학교 교실에 CCTV를 달아 교사들의 수업 내용을 감시해야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홍콩 명보는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내 반중 인사 제거에 중점을 둘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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