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후반 정부가 내놓을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정은 서울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등에 대한 개발을 포함해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말 취임식에서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변 장관이나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일반의 상식적 예상을 뛰어넘는 물량 공급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정부의 공식 발표 전 관련 부처 회의나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대체적인 윤곽이 흘러나왔으나 이번엔 다른 모습이다.
비교적 정책 관련 발언에서 자유로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주택 정책에 관한 한 굳게 입을 닫고 있다.
대책을 주도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19일 인사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해 "정부를 믿으면 주택 가격이 안정된다"고 말한 이후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지난달 26일 비공개로 열린 관계 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주택 공급방안을 최종 조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정책에 공을 들이는 한편 보안에 철저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정책의 키워드는 서울, 아파트, 민간 부지 고밀 개발, 공공 주도이다. 집값 급등의 진앙인 서울의 아파트 공급 불안 심리를 압도적 물량으로 걷어내야 한다.
서울 시내에 이제 남은 공공 유휴부지는 거의 없다. 역세권이건, 저층 주거밀집지역이건 준공업지역이건 개인 소유 땅을 사서 건축 규제를 풀어 최대한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
땅 주인, 세입자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일은 간단치 않은 난제다. 정부는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땅 주인, 집주인 등에게 최대한 인센티브를 주되 개발은 공공이 주도해 일반 분양과 함께 충분한 공공 임대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발표가 임박하면서 보존 가치가 떨어진 일부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에서 4기 신도시 건설에 이르기까지 온갖 설이 난무하고 있다. 공급 규모도 아파트 10만 가구 설에서 20만 가구를 거쳐 최근엔 30만 가구 설까지 등장했다.
지금까지 변장관 입에서 나온 말은 취임식 때 밝힌 "저밀 개발된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라거나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 주체들과 협력해 개발하는 사업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을 것", "앞으로 공급될 주택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민간분양과 민간임대, 공공 자가주택이 다양하게 섞여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야 한다"는 정도가 사실상 전부다.
하지만 이 정도로 문 대통령이 예고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할` 특단의 대책이 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장 일각의 의구심에 `그렇다면 뭔가 깜짝 놀랄만한 다른 대책도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어우러지면서 각종 설이 증폭하는 양상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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