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0만가구 공급…'벼랑 끝' 부동산 대책 마지막 심판대

서울에만 30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오는 4일 발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일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수도권 공급대책에 대한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는 4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서울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에 대한 고밀도 개발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급 규모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에서만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20만~30만 가구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정은 주택법 개정 등을 통해 주민동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특단의 공급 대책을 예고한 만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각종 의혹과 자질 논란에도 국토부 장관에 임명된 변창흠 장관도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한 바 있다.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이 확신을 갖고 발표하는 만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마지막 심판대에 오른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고밀 개발과 공공 주도 방식을 통해 서울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외에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나 4기 신도시 건설 등 확인되지 않은 각종 루머들이 떠도는 상황이다.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시장의 기대감이 워낙 높아진 만큼 대책 내용에 따라 실망감도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서울 시내에 남은 공공 유휴부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특단의 공급이 이뤄질 지역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문제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시장을 오히려 자극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정부가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 8곳을 발표한 이후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주택 가격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적해온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환수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 없이 이뤄지는 공급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또 다시 반복될 경우 부동산 심리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현 정부의 마지막 배수진격인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이 가라앉을 지, 오히려 더욱 거세질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