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손실보상 '법제화'..'긴급생존자금' 추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행정 규제에 따른 손실 보상을 법제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 생존자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점검한 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은 국민의 힘이 지난해 부터 요구해온 사항"이라며 "국민의 힘이 요구할 때는 무시하던 정부 여당이 이제야 태도를 바꿔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하니 `만시지탄`"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을 강조했다.

그는 "대상과 범위, 기준을 놓고 정부여당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규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서는 3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점검한 후 협조키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됐다"며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 국민의 힘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힘은 4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하고 전국 농어촌에 고향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또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플랫폼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