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예산을 모두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4일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면서 반기를 들었지만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은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며, 그 추경에는 전국민 지급과 함께 선별적 지급을 두텁게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 지원금 병행은 경제적 방역의 전면에 국가가 앞서 나서야 한다는 뜻"이라며 "국민을 살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만큼 필요하다면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빚을 지고 국민에게 힘이 될 시기"라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해선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4% 수준으로 일본(241.6%), 미국(128%), 독일(73.9%)에 비해 양호하다면서 "여전히 국민과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보다 확대할 여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시한 신복지제도 구상을 현실화할 방안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설치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확대, 공공 노인 요양시설 확충 등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지급 연령을 각각 13세, 16세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로 명시한 별도의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여당과 홍 부총리가 갈등을 노출하는 것과 관련, 경제학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낙연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위한 추경을 얘기하기에 앞서 사전 조율이 필요했다"면서 "협의체 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국민 앞에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당정 또는 당·정·청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경제부총리는 현 정권이 임명한 관료인데 여당에서 타박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우찬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떤 정책을 두고 서로 건설적 논의를 하는 것은 좋지만 필요 이상으로 갈등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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