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3일부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2·4 대책에 포함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 공공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와 SH 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돼 사업계획을 주도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5년 이내(종전 13년)로 단축할 수 있다.

또, 공공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부담금 면제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해 민간 정비사업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17일 유관기관과 함께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대상 사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구조와 절차를 설명한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직접시행 방식에서 주민과 공공의 역할을 비교해 각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과 추정분담금을 비교 제시해 조합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직접시행시 예상되는 용적률, 높이를 고려해 단치배치, 세대구성 같은 개략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고려할 때 종전 방식보다 유리한 방식"이라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