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정책 플랫폼이 23일 서울 아셈타워에서 창립 기념 세미나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에 나섰다.
K-정책 플랫폼은 전직 장차관과 경제연구소장, 현직 대학교 교수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민간 싱크탱크로, 40~50대 젊은 전문가집단이 주축이 돼 차세대 정책과 국가 아젠다를 제시한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부 장관,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박병원 전재정경제부 1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전 서울대 교수, 김도훈 전 산업연구원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김준경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을 거친 정구현 제이컴퍼니 대표 등도 자문위원을 맡는다.
이날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는 "최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19 이외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며 "세출은 급증하는 반면 세입은 소폭 감소 내지 정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행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기준선 전망에서 인구 고령화만으로도 복지지출 규모가 지속해서 급증할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 획기적인 증세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국가채무가 지속해서 누적돼 2060년 말 160%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대응 전략으로 `복지혜택, 국민부담, 국가채무라는 세 가지 목표의 적정 조합을 통한 재균형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복지 이외 분야 재정지출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으로 경상성장률 수준 이하로 억제해 국민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 국가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안정화에 필요한 수준을 고려해 인상하고,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도록 보다 넓은 대상에 대해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세를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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