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신규 공공택지 3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명 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해 주택 7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장기 공급방안으로 단기 집값안정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원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도시권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곳은 모두 3곳.
경기도 광명시 시흥에 7만호를, 비수도권에는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에 각각 1만8,000호, 1만3,000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이번에 3기 신도시로 포함된 광명 시흥은 여의도의 4배가 넘는 면적으로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넓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호선과 GTX 등을 연결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서울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서울 인근 주택공급과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했다"며 "시흥은 서울 여의도에서 1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투기 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3곳은 2023년 3월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규제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과 지상권 등에 대한 투기성 거래가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광명 시흥 신도시는 교통 문제해결이 급선무"라며 "주택공급에만 치중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시흥 쪽은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가 되기 어렵다…시흥의 경우 수도권에서 교통 사각지대인데 광역 교통망을 선구축하고 신도시를 개발해야만 SOC(사회기반시설) 건설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정부의 바램대로 주택공급을 통해 널뛰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지 시장의 관심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신규 공공택지는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이 완료되고 분양(2025년)까지 4년 가량이 걸립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단기적으로 시장안정 효과는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고, 다만 기대심리에 대한 영향을 줘서 안정세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변화를 일으키진 못할 거라는…]
정부는 2·4대책에서 신규 공공택지에 주택 25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는데, 2차로 4월 중 15만호가 들어설 신규 택지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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