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조5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예산 15조원과 정부의 지출구조조정 예산 4조5천억원의 패키지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허영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추경안은 ▲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 긴급고용대책 ▲ 방역대책 3가지 틀로 구성된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혔다.
일반업종 매출 한도기준은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조정하고, 1인이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에도 추가 지원한다.
지원단가도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요금도 3개월간 30%(집합제한) 또는 50%(집합금지) 감면하기로 했다.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한다.
사업자로 등록된 노점상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씩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대책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특례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중장년·여성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환경·방역안정 등 분야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IT·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 취업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완화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방역대책과 관련해선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7천900만명분의 추가 재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국 약국에 `비대면·거치형 체온측정기` 보급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 3월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는 듯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국채 증가 수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에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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