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2.4 대책 후속조치로 광명·시흥 신도시를 지정했는데, `첫 삽`을 뜨기 전부터 큰 고비를 겪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LH 직원들이 사전 투기했다는 의혹에 종친 땅 문제까지 겹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원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입니다.
지금은 논, 밭이 대부분인데 정부는 이 곳에 주택 7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사업 초기부터 복병을 만났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인 LH 직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남근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 이 사업을 주도해야 할 LH직원들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사전 투기 행위를 했다는 건 매우 충격적인 일이고 자신 부인의 이름으로 투기를 하는 등 공직 기강이 상당히 해이돼 있다…]
구체적으로 LH 직원 10여명이 신도시 지정을 미리 알고 2018년 4월부터 2년간 약 7,000평(2만3000㎡) 토지를 100억 원대에 매입했다는 겁니다.
일부는 1,000㎡ 이상 땅을 소유해야 대토보상을 받는 사실을 알고 `지분쪼개기`를 했고 더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나무도 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기간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과 겹쳐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국토부와 LH는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위법여부를 따져 수사의뢰 및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성난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문제도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으로 개발이 진행됐던 이곳은 토지보상 과정에서 원주민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전체 1,271만㎡ 지역에 23개의 마을(취락지구)이 형성돼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곳이 차지하는 비율은 13%(174만1,000㎡)에 이릅니다.
특히 신도시로 편입된 광명시 노온산 일대는 금천 강씨 ‘종친 땅(15만㎡)`으로 개발 절차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당 마을 통장은 정부를 향해 원주민들을 위해 적절한 보상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강연철 / 광명시 능촌마을 통장: 다른 곳가서 우리가 정착해 살 수가 없어요. 세금혜택도 줘야 하고…배려한다고 하지만, 자기네들끼리 다 나눠먹고 있어요. 국토부가 다 부동산 ooo이야. 개발한답시고 비싸게 다 팔아먹고 정부가 돈 다 챙기고, 국민들을 위해서 뭐하냐고. 국민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신도시 조성을 위해 토지보상을 마쳐야 `첫 삽`을 뜨는 데 사업 차질이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개발 이익을 얼마 정도를 줘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또 심각하게 벌어질 거고, 소유자가 생각하는 개발이익의 적정성, 공공이 생각하는 적정성의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부처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한 이후 정부가 내놓은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토지보상 문제에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며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정부가 2.4 대책 후속조치로 광명·시흥 신도시를 지정했는데, `첫 삽`을 뜨기 전부터 큰 고비를 겪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LH 직원들이 사전 투기했다는 의혹에 종친 땅 문제까지 겹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원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입니다.
지금은 논, 밭이 대부분인데 정부는 이 곳에 주택 7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사업 초기부터 복병을 만났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인 LH 직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남근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 이 사업을 주도해야 할 LH직원들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사전 투기 행위를 했다는 건 매우 충격적인 일이고 자신 부인의 이름으로 투기를 하는 등 공직 기강이 상당히 해이돼 있다…]
구체적으로 LH 직원 10여명이 신도시 지정을 미리 알고 2018년 4월부터 2년간 약 7,000평(2만3000㎡) 토지를 100억 원대에 매입했다는 겁니다.
일부는 1,000㎡ 이상 땅을 소유해야 대토보상을 받는 사실을 알고 `지분쪼개기`를 했고 더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나무도 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기간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과 겹쳐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국토부와 LH는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위법여부를 따져 수사의뢰 및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성난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문제도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으로 개발이 진행됐던 이곳은 토지보상 과정에서 원주민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전체 1,271만㎡ 지역에 23개의 마을(취락지구)이 형성돼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곳이 차지하는 비율은 13%(174만1,000㎡)에 이릅니다.
특히 신도시로 편입된 광명시 노온산 일대는 금천 강씨 ‘종친 땅(15만㎡)`으로 개발 절차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당 마을 통장은 정부를 향해 원주민들을 위해 적절한 보상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강연철 / 광명시 능촌마을 통장: 다른 곳가서 우리가 정착해 살 수가 없어요. 세금혜택도 줘야 하고…배려한다고 하지만, 자기네들끼리 다 나눠먹고 있어요. 국토부가 다 부동산 ooo이야. 개발한답시고 비싸게 다 팔아먹고 정부가 돈 다 챙기고, 국민들을 위해서 뭐하냐고. 국민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신도시 조성을 위해 토지보상을 마쳐야 `첫 삽`을 뜨는 데 사업 차질이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개발 이익을 얼마 정도를 줘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또 심각하게 벌어질 거고, 소유자가 생각하는 개발이익의 적정성, 공공이 생각하는 적정성의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부처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한 이후 정부가 내놓은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토지보상 문제에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며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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