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김해영 전 의원 "사퇴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11일 발표된 정부의 1차 조사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못미친다는 평가가 잇따르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SNS에 "신도시 투기 의심자가 7명 추가됐지만, 만족할 만한 수사 결과로 보기 어렵다"며 "최소한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과 경기지역 본부장이었던 현 LH 사장 대행은 책임지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썼다.
지도부 내에서 공개 사퇴 요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부산시당의 보궐선거 공약단장을 맡은 김해영 전 의원도 "변 장관의 관리감독 책임이 적지 않다"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생각된다. 결단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의 김부겸 전 의원은 MBN TV에 출연, "장관이 직을 건다고 했으니 책임져야 한다.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재선 의원은 "변 장관을 희생양으로 삼으면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2·4 공급대책은 또 어떡할 건가. 사퇴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LH 개편을 둘러싸고도 의견이 부딪힌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해체에 준하는 대대적 개편과 개혁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세월호 참사 때 해경을 해체하는 바람에 치안·구조 역량을 약화시킨 경험이 있다. 해체는 걸맞은 표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는 일단 사태 수습을 위해 철저한 수사와 후속 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한편 이번 기회를 계기로 공직 사회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넓혀 투기 관행을 발본색원하기로 했다.
김태년 대표 대행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정 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박병석 국회의장과 야당에 제안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등 `투기·부패방지 5법`을 최우선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김경만 양이원영 양향자 등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3명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야당까지 포함하는 선제 대응을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사태 대응 방향을 정리할 방침이다. 부동산 이슈가 4월 재보선 표심을 가를 핵심 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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