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걸설사와 개인수분양자들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을 공공에 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창릉지구와 하남교산지구 중 전체의 40%인 2만8,800호를 택지 매각으로 분양할 경우 민간건설사에 최대 3조5천억원, 개인분양자에게 최대 7조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여연대는 현행 공공택지 조성 방식 개선과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 장기공공임대주택 50% 이상 공급, 공공분양주택 전매시 공공 매각 등을 요구했다.
임재만 교수는 이 자리에서 최근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한 주택 원가를 바탕으로 분양금액을 계산하고, 택지비와 건축비, 기타 판매 경비 등 비용을 산출해 개발이익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창릉·하남신도시에서 민간 건설사의 개발이익률은 최대 16%에 달할 것으로 임 교수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현행 공공주택법상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될 주택 37만호 가운데 공공택지의 40%인 약 14만8천호가 민간 분양주택으로 공급되는 반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까지 3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 주택 304만호 가운데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36%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택지의 상당수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3기 신도시에서 LH 직원 뿐 아니라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특정 층의 광범위한 투기 행위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집값 상승에 이은 전세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것과 연관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 개인이 아닌 공공에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택지개발사업에서 정부 재정지출 없이 추진하는 교차보조 방식의 전환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지원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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