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했다.
태양광과 수소, 바이오에너지 등 10대 분야 핵심기술을 개발해 탄소중립을 견인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31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탄소중립 혁신기술이 개발에만 머물지 않고 상용화로 이어지도록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이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함께 추진한다.
우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 현장의 시급한 수요를 반영해 10대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핵심기술별 혁신전략을 수립했다.
10대 핵심기술은 에너지 전환, 산업 저탄소화, 수송, 건물, 디지털화 등으로 분야가 나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전환의 경우 현재 27%인 태양광 효율을 2030년 35%, 2050년 40% 까지 높이고, 풍력발전기의 경우 현재 5.5MW 수준인 용량을 2040년 20MW 까지 대형화 시킨다는 목표다.
또한 단가저감, 안정적 공급기술 확보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의 공급가를 현재 Kg당 7,000원에서 2040년 3,000원 수준으로 절반 이상 낮춘다는 전략이다.
산업 저탄소화 R&D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다배출 업종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신공정을 개발·적용하는 대형 R&D를 기획하고 수송·건물 분야는 친환경 차량·철도·선박, 탄소중립 도시 등 부문별로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신기술의 창업, 실증,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혁신이 지속되도록 표준·인증체계,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등 혁신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를 11개에서 2025년 20개로 확대하고 R&D특구 실증 규제특례를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저탄소 기술의 낮은 경제성을 보완해 초기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로드맵을 마련하고, 세제지원·금융지원 등 안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에 따라 각 부처별로 탄소중립 R&D 사업을 금년 상반기 중에 기획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대형R&D 사업의 경우 금년 중 예타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전략의 관련 사업 및 제도적 지원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돼, 탄소감축에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기술들이 신속히 개발되고 현장에 적용되어 우리나라 탄소중립 실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나갈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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