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자상한 기업 2.0 모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연결을 넘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자상한기업 2.0으로 개편한다"고 말했다.
중기부가 주관하는 자상한 기업은 대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강점 등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과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뜻한다.
권 장관은 "4월 중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탄소중립, ESG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상한 기업 2.0을 실행해 한국판 뉴딜을 통한 상생 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ESG는 기업 생존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대응해야 할 문제"라며 "자상한 기업 2.0은 ESG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또 손실보상제에 대해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 측 입장은 소급효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소급효를 인정하면 향후 어느 정도의 손실보상금이 필요한지 계량도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당의 의견을 확정적이지 않다"며 "소상공인 법을 일부 개정하자는 주장, 감염법에 넣자는 주장, 특별법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원금액의 90%를 부담해 부정 수급 사례가 속출한 K-비대면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획이 처음부터 잘못돼 내용을 바꿨다"며 "당초 400만 원이던 지원금액을 200만 원으로 낮추고, 부정수급·부정사용에 관한 부분은 여러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로 지적된 자부담률 10%는 그대로 유지하고 올해 사업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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