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코로나발 韓 경제 위기설 점검…文 정부, “LH투기 발본색원 못하면 무너질수도”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었는데 어제 치러진 재보선에서 그 결과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렇다보니, 이번 선거를 계기로 대선 정국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를 해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미 증시 움직임부터 정리해주시지요.
-美 증시, 인프라 확충 초기 ‘기대 효과’ 사라져
-대형 인프라 확충안, 의회 통과 ‘비관론’ 고개
-경기회복, ‘테이퍼링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우려
-이달 말 발표될 1분기 성장률 속보치 결과 ‘주목’
-다음 주 시작되는 1분기 어닝시즌, 전분기와 비슷
-부쩍 많아지는 ‘조정론’, 추가 주가 상승에 부담
-아케고스發 마진콜 사태, 개인 투자자에 경고
Q.어제 4.7 재보선이 끝났는데요. 먼저 나라 밖 시각을 중심으로 이번 선거 결과와 의미를 정리해주시지요.
-국민들의 힘,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지 확인
-광화문 촛불 시위 열망, 얼마나 잘 지켰는지?
-적폐와 부정부패, 얼마나 척결하고 실천했는지?
-도덕성과 청렴성, 얼마나 자유롭고 지켰는지?
-국민 화합과 통합, 얼마나 진심으로 도모했는지?
-국민들의 힘,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지 확인
-충남 도지사 이어 서울시장·부산시장 성추문 사태
-文 정부와 거대 여당에 대한 4대 주문, 무너뜨려
Q.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비록 재보선이라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평가해주시지요.
-국정목표와 경제 성과, 뚜렷한 인상주지 못해
-소득주도와 혁신성장, 어느 순간에 ‘흐지부지’
-청년층 중심 일자리 창출, 상황판 보이지 않아
-남북관계, 처음부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의문
-경제정책, 프레임에 갇혀있는 경기진단과 처방
-프레이밍 효과, 국민 편에서 진단하고 처방해야
-증세로 푸는 경제정책 운용, 누구나 할 수 있어
-책임지지 않는 각료와 감독체제…내로남불 확산
-갈라파고스 함정 빠져, 글로벌 추세에 뒤떨어져
Q.코로나라는 비상상태를 맞아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대책도 이번 선거 결과를 크게 좌우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사태, 통치행위로 최고통치권 역량
-트럼프와 보우소나루, 미숙한 대응으로 추락
-시진핑과 바이든, 성숙한 대응으로 위상 강화
-한국, 국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대응 ‘실망감’
-초기, 국민의 자발적 협조로 ‘방역선진국’ 자찬
-정작 정부가 해야 할 백신 개발과 확보 ‘실패’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률
-이스라엘·칠레·영국·미국 높은 접종률로 집단면역 효과 기대
-한국 OECD 37개 국가 중 35위 기록
Q.이번 선거 결과에서 확인됐듯이 국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편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니까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각종 위기설이 끊임없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경기 관련, ‘극단적인 위기설’도 제기
-中 전염 위기·베네수엘라 위기· 제2 외환위기
-부채 관련,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나와
-가계부채發 위기·기업 좀비론국가부채 위기설
-韓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위기설 지속 제기
-부동산 정책실패發 위기·한반도 전쟁 위기설 등
-코로나 사태 직후에는 ‘증시 붕괴론’까지 가세
Q.이번 재보선에서 문 정부와 여당이 패배함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 것이 우리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경기와 관련된 모든 위기설, ‘디플레’ 우려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GDP디플레이터
-0.7%→+1.3%로 전환, 디플레 우려서 탈피
-3월 소비자물가 1.5%, 2월 이후 상승폭 확대
-대내외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고개 들어
-다중 복합 공선형 성격, 장기간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약화, 성장률 문제 있어
Q.이번 선거를 계기로 대선 정국이 조기에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대선 정국에서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국가 부채 위기설이지 않습니까?
-文 정부, 올해 558조원 슈퍼예산+추경 편성
-증세 부작용, 경기침체 등에 따른 세수 부족
-적자국채 발행규모, 올해는 100조원 넘길 것
-적자국채 발행, 국가채무 1000조원 상회
-IMF, 국가채무 비율 17년 36%→올해 52.54%
-2024년 62.2%, IMF의 적정채무비율 60% 상회
-국가채무 논쟁, 대선 정국 들어가면 최대 쟁점
Q.이번 선거는 부동산 대책 실패가 선거 결과를 가늠했다고 하는데요. 내년 3월에 치러질 대선에서도 이 문제가 최대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 정부, 출범 이후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김현미 대책, 수요억제 징벌적 대책으로 일관
-보유세·양도세·취득세 등 모든 세제 동원
-강남지역 “사지도 살지도 팔지도 말라는 정책”
-변창흠 공급 대책, LH 직원 투기로 신뢰 잃어
-변창흠, 아직까지도 국토부 장관으로 재직 중
-부동산 대책 ‘최대의 적’ 내부자 거래, 공분 일으켜
-내년 대선, 부동산 대책 정상화 여부 ‘최대 변수’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Q.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미 증시 움직임부터 정리해주시지요.
-美 증시, 인프라 확충 초기 ‘기대 효과’ 사라져
-대형 인프라 확충안, 의회 통과 ‘비관론’ 고개
-경기회복, ‘테이퍼링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우려
-이달 말 발표될 1분기 성장률 속보치 결과 ‘주목’
-다음 주 시작되는 1분기 어닝시즌, 전분기와 비슷
-부쩍 많아지는 ‘조정론’, 추가 주가 상승에 부담
-아케고스發 마진콜 사태, 개인 투자자에 경고
Q.어제 4.7 재보선이 끝났는데요. 먼저 나라 밖 시각을 중심으로 이번 선거 결과와 의미를 정리해주시지요.
-국민들의 힘,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지 확인
-광화문 촛불 시위 열망, 얼마나 잘 지켰는지?
-적폐와 부정부패, 얼마나 척결하고 실천했는지?
-도덕성과 청렴성, 얼마나 자유롭고 지켰는지?
-국민 화합과 통합, 얼마나 진심으로 도모했는지?
-국민들의 힘,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지 확인
-충남 도지사 이어 서울시장·부산시장 성추문 사태
-文 정부와 거대 여당에 대한 4대 주문, 무너뜨려
Q.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비록 재보선이라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평가해주시지요.
-국정목표와 경제 성과, 뚜렷한 인상주지 못해
-소득주도와 혁신성장, 어느 순간에 ‘흐지부지’
-청년층 중심 일자리 창출, 상황판 보이지 않아
-남북관계, 처음부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의문
-경제정책, 프레임에 갇혀있는 경기진단과 처방
-프레이밍 효과, 국민 편에서 진단하고 처방해야
-증세로 푸는 경제정책 운용, 누구나 할 수 있어
-책임지지 않는 각료와 감독체제…내로남불 확산
-갈라파고스 함정 빠져, 글로벌 추세에 뒤떨어져
Q.코로나라는 비상상태를 맞아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대책도 이번 선거 결과를 크게 좌우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사태, 통치행위로 최고통치권 역량
-트럼프와 보우소나루, 미숙한 대응으로 추락
-시진핑과 바이든, 성숙한 대응으로 위상 강화
-한국, 국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대응 ‘실망감’
-초기, 국민의 자발적 협조로 ‘방역선진국’ 자찬
-정작 정부가 해야 할 백신 개발과 확보 ‘실패’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률
-이스라엘·칠레·영국·미국 높은 접종률로 집단면역 효과 기대
-한국 OECD 37개 국가 중 35위 기록
Q.이번 선거 결과에서 확인됐듯이 국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편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니까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각종 위기설이 끊임없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경기 관련, ‘극단적인 위기설’도 제기
-中 전염 위기·베네수엘라 위기· 제2 외환위기
-부채 관련,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나와
-가계부채發 위기·기업 좀비론국가부채 위기설
-韓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위기설 지속 제기
-부동산 정책실패發 위기·한반도 전쟁 위기설 등
-코로나 사태 직후에는 ‘증시 붕괴론’까지 가세
Q.이번 재보선에서 문 정부와 여당이 패배함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 것이 우리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경기와 관련된 모든 위기설, ‘디플레’ 우려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GDP디플레이터
-0.7%→+1.3%로 전환, 디플레 우려서 탈피
-3월 소비자물가 1.5%, 2월 이후 상승폭 확대
-대내외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고개 들어
-다중 복합 공선형 성격, 장기간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약화, 성장률 문제 있어
Q.이번 선거를 계기로 대선 정국이 조기에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대선 정국에서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국가 부채 위기설이지 않습니까?
-文 정부, 올해 558조원 슈퍼예산+추경 편성
-증세 부작용, 경기침체 등에 따른 세수 부족
-적자국채 발행규모, 올해는 100조원 넘길 것
-적자국채 발행, 국가채무 1000조원 상회
-IMF, 국가채무 비율 17년 36%→올해 52.54%
-2024년 62.2%, IMF의 적정채무비율 60% 상회
-국가채무 논쟁, 대선 정국 들어가면 최대 쟁점
Q.이번 선거는 부동산 대책 실패가 선거 결과를 가늠했다고 하는데요. 내년 3월에 치러질 대선에서도 이 문제가 최대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 정부, 출범 이후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김현미 대책, 수요억제 징벌적 대책으로 일관
-보유세·양도세·취득세 등 모든 세제 동원
-강남지역 “사지도 살지도 팔지도 말라는 정책”
-변창흠 공급 대책, LH 직원 투기로 신뢰 잃어
-변창흠, 아직까지도 국토부 장관으로 재직 중
-부동산 대책 ‘최대의 적’ 내부자 거래, 공분 일으켜
-내년 대선, 부동산 대책 정상화 여부 ‘최대 변수’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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